
요즘 뉴스에서 이 단어 자꾸 보이지 않나요? "소멸시효가 완성됐다", "소멸시효를 중단했다" — 뭔가 법적인 얘기 같긴 한데, 딱 끊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넘기게 되는 그 단어. 사실 이게 모르고 지나쳤다가 진짜로 돈 날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채권이나 임금 체불 관련 기사, 혹은 "XX년 전 사건, 처벌 불가" 같은 형사 뉴스에서 슬쩍 등장하는데 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실은 굉장히 오래된 법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. "시간이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" — 이게 무슨 말이야? 소멸시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...